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1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